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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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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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화백 1 광장 1 광화문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 1 동양종합 1 서초 1 사람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윤종현 3 전원 3 노경래 2 한병식 2 이기창 2 문병호 2 조경근 1 권오규 1 권순억 1 강철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904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제8조 행정심판법

7.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93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12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2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86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1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19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24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61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2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789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20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41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

29. 제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31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0.12.31 2010두2826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09년

3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34.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9상,6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3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5806
  후유증상진료불승인결정취소
   후유증상진료불승인결정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

38.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82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9.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778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2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0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42. 청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27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02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2006년

45.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12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92, 2001. 7. 9.,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9년

4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0.1.15.(98),2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7,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2,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51. 서울행법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 항소기각·확정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52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5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2, 1998. 12. 1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구상금][공1998.6.15.(60),1599]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유족보상금등][공1998.3.1.(53),568]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5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1.15.(46),348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1.1.(45),33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7.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7.15.(38),20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7.1.(37),189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7.1.(37),1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33),1174]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4.1.(31),973]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1997. 2. 14. 선고 96구12407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1, 50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6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9, 1996. 12. 20.,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97.1.15.(26),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고법 1996. 11. 15. 선고 96구8354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2, 56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6-2, 5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11.15.(22),335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11.1.(21),32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7410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공1996.10.15.(20),3040]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6.10.15.(20),30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6.10.1.(19),28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집44(2)특,591;공1996.9.15.(18),26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유족보상등][공1996.8.15.(16),2353]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11]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고법 1996. 5. 21. 선고 95구25406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6-1, 5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5구29576 판결：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5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고법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9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인정기준

79.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집44(1)특,730;공1996.5.1.(9),1270]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8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6.4.1.(7),9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6.4.1.(7),9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82. 서울고법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5-2, 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8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

8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4.15.(990),1635]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4.15.(990),16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8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3.1.(987),11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공1995.3.1.(987),1167]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년

90.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3구2633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6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5.(982),326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4.12.15.(982),32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92]
   보험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4.12.1.(981),3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11.1.(979),28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회사정리법

96.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4.10.1.(977),254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84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4.10.1.(977),253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4.8.1.(973),2135]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법 1994. 6. 16. 선고 93구2578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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